주민참여는 바로 과거 중앙의 감시기능을 대신하고 지방차치의 본 목적인 책임과 능률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 실태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료가 많이 나와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주민참여의식
도와 4개의 해외도 (DOM) :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기아나, 레위니옹, 1개의 해외영토 (TOM) : 프랑스령 남극지방, 5개의 회외 지역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왈리스와 푸투나, 마이요트, 생 피에르에 미클롱으로 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체제를 비교 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정책결정과정에 스스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투입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실제행위이다. (2002. 지방행정론. 김택) 즉, 공식적인 결정권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 주민이 결정권을 가진 관료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자 관여하는 행동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한다는 것이다1).
이러한 감소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지방사회는 경제·사회적 여건 및 의식구조상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 및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 증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 사업의 집행 등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힐(D. M. Hill)은 정책의 설계와 전달과정에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리간(John J. Harrigan)은 주민참여를 지방정부의 공무원(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뽑거나 혹은 이들이 취하는
지방자치단체란 특별히 주민의 자치의식 내지 공동체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표, 「신지방행정론」,(서울: 법문사, 1991), p364-365
반면 일반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로서 이것의 구획은 전통성이나 공동체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부분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지방의 서툰 복지행정 재량강화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복지서비스의 질 약화’라는 부정적인 시각마저 대두되고 있다.
지방화,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이 촉진되면서 지방분권화는 세계사적 조류가 되었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화 운동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급 물살을
, 적재적소의 배치와 승진의 기회가 많다. 여섯째, 형사․감식설비 등 전국적인 통일시설로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경찰발전을 위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치인의 경찰운용이나 인사에 관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제도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정책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균등한 "삶의 질"을 유도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것은 전국민이 복지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공동복지목표를 위해 공동 참여하는 노력이 합해질 때 가능할 것이다. 공동복지를 위한 공동참